자기결정권은 “항상 네 속에 있고 타자 속에도 있는 인간성을 목적으로 취급하면서 행동하고, 절대로 수단으로 취급하면서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칸트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자신의 성적 만족만을 위해 타인을 수단시하는 범죄로서 인간의 존업성을 짓밟는 심각한 범죄다.
박주영, ⟪어떤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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